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
4부 21세기의 자본규제
‘20세기 두차례 세계대전이 그 이전의 불평등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불평등 구조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이다.’ – 560p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끝없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피하고 자본 축적의 동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이상적인 정책은 자본에 대한 글로벌 누진세다.’ – 561p
‘하지만 진정한 전 세계적 차원의 자본세가 유토피아적 이상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561p
피케티는 마지막 장인 <21세기의 자본규제>에서 20세기의 경제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불평등을 답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계층에 대한 누진세와 자본세의 부과를 이야기합니다. 자칫 이러한 세금 부과가 허무맹랑한 결론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으나, 피케티는 부유한 유럽의 국가들과 미국이 누진세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면, 이는 점차 여러 국가들로 확대되어 글로벌 누진세로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세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과세는 상당히 정치적이며 철학적인 문제이고, 아마도 모든 정치적인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할 것이다.’ – 590p
피케티는 민주적 투명성과 금융의 투명성과 같은 목표설정을 통해 자본의 과세를 추진하려 합니다.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케티의 대안은 실질적인 과세를 통해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논의와는 달랐습니다.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뛰어넘게 되면, 저성장과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의 축적과 세습자본이 더욱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계층이동이 제한되고 이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제안한 자본세의 이상적인 세율 체계는 무엇이며, 그러한 세금을 통해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얼마나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 – 621p
‘자본세의 주된 목적은 사회적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규제하는 것이다. 첫번째 목적은 부의 불평등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금융 및 은행제도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금융과 은행 시스템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 621p
‘그렇다면 투명성이라는 목표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러한 과세는 부의 분배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낸다. 0.1퍼센트의 자본세는 실제 세금이라기 보다는 의무신고제도에 더 가깝다. 사람들은 누구나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불리하든 유리하든간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자산을 세계의 금융당국들에 신고해야 할것이다.’ – 623p
피케티에게 불평등은 예상 가능한 21세기의 흐름이자, 문제입니다. 불평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또 다른 불평등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피케티는 말합니다.
‘이 책 첫머리에 소개한 1789년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의 멋진 표현을 빌리자면 불평등은 어떤 ‘공익’과도 관련이 없다. – 691p
“과거 경제학자들은 모든 것이 잘될 것 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만사는 경제논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굴러가서 경제적 균형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균형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약자의 희생 위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의 이익, 모두의 이익, 이익의 조화라는 것은 모두 거짓일 뿐입니다. 다수의 횡포일 뿐입니다.” - 20년의 위기 中
“벤담이 창조한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은 정치가 도덕을 이기는 출발점이었으며, 이것이 경제에 이식되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폭력의 정당화를 낳았다. 두차례의 세계대전은 이 모순의 극대화를 견딜 수 없었던 인류의 모습이었으며, 또다시 국제경제가 이를 답습한다면 그때는 본격적인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 20년의 위기 中
질문: 아시아 여러 국가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사례1: 몽골
몽골인 3명 중 1명이 빈곤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극적이게도, 구리와 석탄, 석유, 금, 철광석, 희토류 원소와 같은 광물이 풍부한 인구 300만 명이 조금 넘는 국가에서 100만 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이 '몽골은 빈곤 감소에 진전을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방(30.8%)의 빈곤율이 도시(27.2%)보다 높지만, 최근 들어 이런 격차가 크게 줄었다. 아시아개발은행에 따르면 빈곤층의 63.5%가 도시 지역에 살고 있고 41.8%가 울란바타르에 사는 등 도시 빈곤이 증가하는 추세다. 세계은행의 기술지원에 따르면 2020년 빈곤율은 27.8%로 2018년보다 0.6% 낮아져 약 903,400명이 빈곤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몽골 통계청 B.Batdavaa 청장에 따르면, 빈곤율은 1인당 월별 소비량으로 계산된다. 2020년 기준으로 1인당 월 소비량은 184,747투그릭으로, 그 미만이면 빈곤층으로 간주하였다. 2021년 7월 현재, 최소 생활 수준은 238,700투그릭이다.
2020년 빈곤율은 도시 지역이 2018년에 비해 0.7%, 지방지역이 0.3% 감소했다. 빈곤층의 64%는 도시에 살고 있고 43%는 울란바타르에 살고 있다. 빈곤 감소 속도는 대유행으로 인해 느려졌다. 만약 전염병이 없었더라면, 그것은 약 3%까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빈곤은 증가하는 불평등의 결과이다. 재산과 소득 불평등과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이 민주적 탄압의 주요 원인이다. 몽골은 소득 불평등보다는 재산 불평등이 더 많고, 교육 불평등, 힘의 불평등 등 정의와 윤리에 기반한 불평등이 더 많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불평등할수록 위험도 커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몽골에서 2년마다 실시되는 조사에 따르면, 빈곤율은 29.6%에서 28.4%로 감소했다.
아시아 개발 은행에 따르면, 지방지역의 건강, 교육, 주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더 제한적이라고 한다. 특히 시골 청년들은 양질의 교육과 고용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 가정에서, 많은 아이와 함께 사는 젊은이, 성인(30~39세)이 노인보다 빈곤 위험이 크다. 또한 장애인 가구원의 40% 이상이 최저소득층에 속한다.
성 불평등을 포함한 소득 불평등이 포용적 성장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노동시장, 특히 광업과 같은 고임금 산업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방면 경제가 조성되면 개발이익이 더욱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반대로, 소득 불평등은 다른 유형의 불평등 근본 원인이며, 사회 빈곤의 근본 원인이며, 한 국가의 발전 악화의 근본 원인이다.
세계은행은 극빈층은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보통 빈곤층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몽골의 경우 빈곤선 이상 인구의 1인당 월평균 소비량은 290,000투그릭(약 10만원), 빈곤선 이하 인구는 108,000(약 4만원)투그릭이다. 빈곤선 이하 또는 월 146,000투그릭 이하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634,000~907,500명으로 증가했다.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36만 명 이상의 인구 중 약 50%가 울란바타르에 있다고 가정할 때, 이번 조사에서는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약 18만 명이 빈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 2030은 '모든 빈곤 퇴치', '고용 촉진, 양질의 일자리', '지식과 기술을 갖춘 청년들을 민간기업가로 육성', '실업 감소' 등의 목표를 설정한다. 몽골 국민의 약 30%는 몽골 정부가 COVID-19 전염병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컨대 2020년 2~7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전체 가구의 39.5% 가구소득이 급격히 줄었다.
몽골은 오래전부터 사회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6~2018년 빈곤 감소의 주요 요인은 복지혜택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복지 시스템은 COVID-19가 취약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핵심 정부 도구가 되었다. 이는 대유행의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보호를 개발 기술과 노동시장과 더 잘 연결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시아개발은행의 '2021~2024년 몽골과의 파트너십 전략'은 사회복지 지출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파악과 복지 프로그램 통합, 중복 제거, 낭비성 지출 감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 보호정책 입안자의 역량이 약해 양질의 돌봄 제공과 복지서비스 정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원도 필요하다. 사회보험의 보장성이 좋긴 하지만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사학연금제도가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발전 전략이라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최근 많은 몽골인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31.7%가 15~34세이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젊은이가 노동시장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몽골이 국가의 미래에 얼마나 잘 이바지할 수 있느냐에 따라 발전 경로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와 태평양 경제 논평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제재는 원자재 공급을 방해하고 재정적 압박을 가중하며 세계 성장을 둔화시켰다라고 결론짓는다.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는 몽골과 태국은 물론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태평양 섬나라에서도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부채가 많은 라오스·몽골은 물론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수출의존국들도 글로벌 금융·경제적 충격에 취약하다.
